2014. 8. 27 (수)

제17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

검 토 보 고 서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전 병 희

검   토   보   고

			제출년월일 : 2014. 8. 18.
의 안 번 호	제351호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전략산업국장

1. 안 건 명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2. 경정요인

◦세입부분 : 2014년도 본예산 편성이후 기타영업외수익 증가분을 반영

◦세출부분 : 일반관리비와 용지조성사업비, 시․도지역개발기금차입금 및 통화금융기관차입금 이자상환, 국고보조금반환금 및 예비비 등을 반영

3. 예산안 규모

◦2014년도 제1회 추경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총액은 294억 8,504만원으로 본예산 293억 7,504만원보다 1억 1,000만원이 증액된 금액으로 0.37%가 증가되었음

(단위:천원)

회 계 명	예 산 액	기 정 액	증감액	증감율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29,485,036	29,375,036	110,000	0.37

4. 세입분야

◦세입분야에서는 영업외 수익으로 금융기관(시금고) 출연금 1억 1,000만원 증액되었음

[세 입 예 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정예산	증 감 액	증감율
합 계		29,485,036	29,375,036	110,000	0.37
영 업 수 익		25,120,036	25,120,036	0	-
	용지및주택판매수익	25,117,958	25,117,958	0	-
	임대사업수익	2,078	2,078	0	-
영 업 외 수 익		167,000	57,000	110,000	192.98
	이자수익	57,000	57,000	0	-
	기타영업외수익	110,000	0	110,000	순증
자본적수익		4,198,000	4,198,000	0	-
	자본잉여금수입	4,198,000	4,198,000	0	-

5. 세출분야

◦공영개발사업비용에서 일반관리비 500만원, 자본적지출에서 익산종합의료과학산업단지 가감속차로 확포장 공사 1억 1,000만원,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 2억 1,600만원, 국고보조금반환금 4,500만원, 예비비 1억 2,489만원 증액되었으며, 시중은행(NH농협) 차입금 이자상환 3억 1,089만원 감액 편성되었음

[세 출 예 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정예산	증 감 액	증감율
합 계					29,485,036	29,375,036	110,000	0.37
사업비용					1,141,148	1,117,149	23,999	2.15
	영업비용				1,141,148	1,117,149	23,999	2.15
			일반관리비		1,141,148	1,117,149	23,999	2.15
				인력운영비	833,919	833,919	0	-
				운영경비	100,802	91,043	9,759	10.72
				경상이전	206,427	192,187	14,240	7.41
자본적지출					28,343,888	28,257,887	86,001	0.30
		재고자산취득			10,048,893	10,132,783	▵83,890	▵0.83
		비유동부채상환			18,000,000	18,000,000	0	-
		기타자본적지출			45,000	0	45,000	순증
		예비비			249,995	125,104	124,891	99.83

6. 검토의견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 특별회계 예산안의 사업적 수입에 있어서는

기타 영업외 수입으로서 금융기관(시금고) 출연금 110,000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사업적지출은 사무관리비 5,000천원 증액, 국내여비 5,200천원 증액, 업무추진비 1,500천원 증액, 기타복리후생비(급량비) 1,941천원 감액, 성과상여금 14,240천원 증액 등으로 일반관리비 23,99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바,

증액된 비목의 사유를 보면 산업용지 분양을 위한 감정평가 및 입찰수수료 증가, 산업단지진입도로 관련 등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여비 증액 필요, 시책업무추진비 및 성과상여금은 일반회계와 보조를 맞춘 것으로서 증액 필요성이 상당하다고 판단되어지며,

자본적지출은 종합의료과학산단 가감속차로 확포장 공사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 11,000천원 증액, 차입금이자상환과 관련하여 저리의 이자로 차환함에 따라 이자상환 지출 경비 94,890천원 감액,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 45,000천원 신규 편성, 예비비 124,891천원 증액 등 모두 필요 부분에 지출되어지고 있다고 사료됨

이상과 같이 2014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은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